공정위, 포스코켐텍 부당지원 의혹 '근거부족'…심의절차 종료
2015-06-04 12:42
공정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통행세 혐의를 받아온 포스코켐텍 사건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코크스 가격이 유가에 연동되는 등 저유가 속에서 손실구조가 뚜렷하고 시장영향도 크지 않는 등 통상적인 오너기업의 부당지원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포스코의 포스코켐텍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법 위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그 동안 포스코는 제철과정상 고온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생산해왔다. 콜타르는 피치·카본블랙오일·나프탈렌 등 탄소소재 및 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부터 포스코켐텍이 중간에 끼어들어 콜타르 생산의 판매마진을 올리는 등 통행세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해 말까지 포스코켐텍이 거둔 판매마진은 총 1439억원에 달한다.
또 포스코의 지원행위 목적·의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부당지원 추정이 어렵다고 봤다. 코크스 가격 등 저유가 속에서 손해를 볼 수 있던 점과 코크스 매입 업체도 한정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포스코켐텍이 수행한 역할과 성격·정도 등 종합적인 결과에서도 부당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콜타르 가공 고부가가치 기초소재인 침상코크스 개발 등 기술적 성과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