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자동차에 이어 ‘항공기 탄소배출량’ 규제 나서

2015-06-04 14:34
“미국은 물론 전세계 항공산업에 파장 일 듯”…공화·산업계 거센 반발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오바마 정부가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새로운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특정 시점까지 각종 항공기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으로 관측된다.

미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항공기를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항공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미국에서 항공기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총량은 전체 운송산업 배출량의 11%를 점하며 미국 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이에 대해 환경보호단체들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산업 가운데 항공기 분야는 전혀 규제받지 않았던 광범위한 분야”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항공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혁신이자 기회”라고 호평했다.

이번 항공기 규제 정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움직임에 발 맞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ICAO는 2016년부터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보수 야당인 공화당과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차량과 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화석연료 감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환경보호 정책 덕분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연비가 높은 친환경 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만큼 이번 항공기 규제 역시 항공산업을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미국 항공업계는 오바마 정부의 항공기에 대한 새 규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간섭에 해당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업계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