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조세정책으로 경기침체 막아야 할 시점"
2015-06-04 09:53
한국-WB 첫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은행(WB)과 함께 제1회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은 시의적절한 세제개편을 통해 경기부양과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협력을 통해 각국이 조세권 확보에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의 조세개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국장,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베트남·태국 등의 세제 관료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첫날에는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 소개와 함께 다양한 세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 사례와 지역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