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당청관계, 박근혜 대통령 탈당도 불사할까?
2015-06-03 14:47
청와대, 유승민 등 비박 지도부에 불만 '부글부글'… "박 대통령 탈당 언급보도 논평할 가치 못느껴..."
새누리당 '청와대 당청회의 회의론'에 메르스 관련 긴급당정청회의 소집 요구…청와대 반격 나서
새누리당 '청와대 당청회의 회의론'에 메르스 관련 긴급당정청회의 소집 요구…청와대 반격 나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메가톤급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 정치권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나섰고, 청와대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고위 당정청 협의를 무기한 보이콧하며 맞서고 있다.
급기야 박 대통령이 지난해 7·14 전당대회 다음날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당이 공격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탈당 언급 보도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새누리당이 야당과 함께 국회법을 재의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당청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박 대통령이 탈당 결행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수습이다.
만약 8일부터 시작되는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져 부적격 여론이 높아지고 급기야 황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박근혜정부의 단골 악재인 인사 참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된다. 황 후보자가 상처뿐인 영광으로 총리직에 앉게 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드라이브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해보인다.
특히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확진확자 30명 발생, 격리 대상자가 1300여명을 넘어서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비상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0% 국정지지도를 등에 업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탈당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여론전은 제2의 세월호참사에 비견되는 메르스 사태에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연일 ‘책임론’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계 당 지도부는 3일 메르스 대응을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반격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측에서 '당청협의 회의론'이 나온 데 대해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김무성 대표도 이날 서울대 강연에서 "좀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를 안한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청와대를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안되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당 내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 언론보도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 비서실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기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당청갈등과 여당 내홍을 봉합할 대안인 야당과의 재협상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로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이를 수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지 않고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청 관계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여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면서 향후 정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든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둘 중 한 사람은 큰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