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연장 재검토해야…'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꼼수?
2015-06-03 08:00
"LTV DTI 완화 조치 연장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사진=아주경제신문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 LTV·DTI 완화 조치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LTV·DTI 규제 완화 1년 동안 나타난 폭발적인 가계부채 증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평가받는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든 연장조치의 이유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라며 “지난 1년동안 가계부채 총액은 1025조원(2014년 1분기)에서 1099조원(2015년 1분기)로 폭증했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47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013년에는 분기 평균 3.5조원이었던 데 비해, LTV·DTI 규제 완화 이후에는 작년 3분기 13.1조원, 4분기 15.4조원, 올해 1분기 9.3조원으로 '폭주'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완화조치 연장을 취소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