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국④] 公연금법 가결, 이제는 국민·군인·시학연금 개혁
2015-05-31 15:53
공적연금 개혁이 6월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연금은 물론 재정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개혁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주진·최신형 기자 =공적연금 개혁이 6월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연금은 물론 재정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개혁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심리는 물론, 군인과 교직원 내부의 뿌리 깊은 집단의식 탓에 실제 실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과 관련, 1702조원의 ‘세금폭탄론’을 들고나온 만큼 6월 정국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학연금도 ‘빨간불’…국민연금은 최대 화약고
하지만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심리는 물론, 군인과 교직원 내부의 뿌리 깊은 집단의식 탓에 실제 실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과 관련, 1702조원의 ‘세금폭탄론’을 들고나온 만큼 6월 정국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제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는 2000만명, 운용액 규모는 460조원(지난해 10월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에 버금가는 이해관계가 엇갈려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현재 9%인 보험료가 17%로 2배가량 인상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이 추산한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시기에 따르면 보험률 9%는 2056년, 10.01%는 2060년, 15.01%는 2088년, 15.80%는 2090년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험률 9%·소득대체율 40%로 계산한 예상 보험률에 따르면 ‘2060년 21.4%→2070년 22.6%→2083년 22.9%’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1%포인트(복지부가 계산한 9%→10.1%) 정도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군인연금 적자보전 年 1조…사학연금도 빨간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위기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누적 국가보전금은 각각 32조원과 20조원 정도다. 두 연금도 적자 발생 시 국가재정으로 보전(군인연금은 강행규정·사학연금은 임의규정)하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혈세 먹는 하마’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에 묶였던 군인연금은 1963년 남북 분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군인연금법으로 따로 분리했다. 문제는 군인연금을 분리한 지 11년째인 1974년 군인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했다는 점이다. 군인연금 분리 10년 만에 기금이 고갈된 것이다.
국방부의 ‘2014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연금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보조금은 2010년 1조2266조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올해 추정치는 1조3431억원 정도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투입한 국가보조금만 19조원에 달한다.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학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공적연금 중 가장 늦게 도입한 탓에 현재 흑자 상태이지만, 2022년(23조8000억원)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2033년 기금 잠식 상태에 들어간다. 18년 후 공무원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재정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기여율을 낮추고 지급률을 높이는 구조인 만큼 사학연금의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 교원 간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연금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군인연금 적자보전 年 1조…사학연금도 빨간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위기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누적 국가보전금은 각각 32조원과 20조원 정도다. 두 연금도 적자 발생 시 국가재정으로 보전(군인연금은 강행규정·사학연금은 임의규정)하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혈세 먹는 하마’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에 묶였던 군인연금은 1963년 남북 분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군인연금법으로 따로 분리했다. 문제는 군인연금을 분리한 지 11년째인 1974년 군인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했다는 점이다. 군인연금 분리 10년 만에 기금이 고갈된 것이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국방부의 ‘2014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연금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보조금은 2010년 1조2266조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올해 추정치는 1조3431억원 정도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투입한 국가보조금만 19조원에 달한다.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방부의 ‘2014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연금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보조금은 2010년 1조2266조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올해 추정치는 1조3431억원 정도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투입한 국가보조금만 19조원에 달한다.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학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공적연금 중 가장 늦게 도입한 탓에 현재 흑자 상태이지만, 2022년(23조8000억원)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2033년 기금 잠식 상태에 들어간다. 18년 후 공무원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재정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기여율을 낮추고 지급률을 높이는 구조인 만큼 사학연금의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 교원 간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연금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여야 지도부 첫 회동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