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황교안 청문회·노동시장 개혁 등 핵심 쟁점 주목
2015-05-31 09:3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황교안 청문회 △민생·경제활성화법안 △공적연금 논의 △국회법 개정 관련 논란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당면한 최대 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또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처리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적지 않은 가운데 양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각자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편 이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못지않은 파열음이 터질 조짐도 있다. 이어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제2라운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이 국회로 옮겨올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당면한 최대 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조문식 기자 cho@]
또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처리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적지 않은 가운데 양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각자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편 이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못지않은 파열음이 터질 조짐도 있다. 이어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제2라운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이 국회로 옮겨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