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도 뉴스테이 공급… 인천 청천2구역 3197가구
2015-05-27 11:1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재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에서 2017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3197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천2 재개발구역의 구체적 임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민간제안 임대리츠 심사 절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출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청천2구역은 인천시 정비계획 기준으로 전체 공급(예정)가구가 3592가구(현행 용적률 248%)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그러나 일반분양 물량 상당수가 미분양될 우려가 제기돼 2010년 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청천2구역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총회를 열고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합원 1493명 가운데 94.4%인 8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 공급은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임대리츠)에게 매각하고, 지자체가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해 해당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 조절하고,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기간도 통합심의 등을 통해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오는 9~10월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는 한국토지신탁이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청천2구역 일반분양분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천시가 정비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에 착수하면 매수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조합측에 제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조합과 한토신간 매입 협의가 완료되고 임대료, 주거 서비스 제공수준 등이 담긴 구체적 임대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현지실사 등 민간제안 임대리츠 심사 절차를 거쳐 주택기금 출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청천2구역 기업형 임대는 임대리츠 영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7년 분양 절차를 마치고 2019년부터 준공․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새로운 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부진한 정비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연내에 청천2지구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2~3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부지 일부를 분할 매입해 건설형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현태의 기업형 임대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