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2만원대로 유·무선 무제한? 이동통신 요금 더 내릴 수 있어"
2015-05-19 16:20
"기본요금 폐지해야 실질적인 데이터 요금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우상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2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요금은 3만원대"라며 "기본료를 없애 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2만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은 2만 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은 3만 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는 일본의 2700엔 요금제(19일 환율 기준 약 2만 4500원·일본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8%를 더해도 2910엔으로 한화 약 2만 6000원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소득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는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그 이면에 여전히 깔린 기본요금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2만원대 음성 무제한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300MB에 불과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등은 여전히 불합리한 국민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기업의 이윤보장보다는 국민 후생이 우선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요금 폐지 △타사 가입자에게도 자사의 와이파이망에 접속도록 하는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2만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은 2만 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은 3만 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는 일본의 2700엔 요금제(19일 환율 기준 약 2만 4500원·일본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8%를 더해도 2910엔으로 한화 약 2만 6000원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소득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는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그 이면에 여전히 깔린 기본요금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2만원대 음성 무제한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요금 폐지 △타사 가입자에게도 자사의 와이파이망에 접속도록 하는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