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법인세, 경제성장 걸림돌 아니다"
2015-05-18 13:36
[사진=아주경제DB]
게이츠는 17일(현지시간) CNN방송 프로그램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 출연해 미국의 현행 세율과 행정 규제를 경제 성장 둔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말, 혁신가 모두가 법인세율이 35%라는 이유로 파업하고 있다는 말들은 아주 허튼소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현행 명목 세율은 해외 이전과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법인소득의 비율은 2%다. 한 때는 4%였는데, 법인 소득이 사상 최고치였던 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납부되는 세금은 이보다 상당히 적다"면서 "명목 세율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은 그 효과를 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날 연간 4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인터넷과 같은 혁신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전 동일한 소득을 얻던 사람보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현실은 단순한 GDP 전망이 제시하는 것 만큼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