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누리과정 학비 부정수급 3년간 2600여건…교육부 차원 점검 강화” 촉구
2015-05-14 17:2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3~5세 어린이 대상 공통교육과정) 학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3년간 26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048건(40.1%)이 적발됐다. 이어 △경기도(445건, 17%) △경상남도(255건, 9.7%) △울산광역시(203건, 7.8%) 등의 순이었다.
설립 주체별로 보면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2012년 약 460만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약 2200만원으로 4.8배가량 증가했다.
부정수급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이다. 이처럼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방과 후 과정 미등록 원아에 대한 지원금 수령’(12.1%)과 ‘출석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의 장기 결석자 관리 부적절’(6.2%) 등의 순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매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시·도교육청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048건(40.1%)이 적발됐다. 이어 △경기도(445건, 17%) △경상남도(255건, 9.7%) △울산광역시(203건, 7.8%) 등의 순이었다.
설립 주체별로 보면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2012년 약 460만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약 2200만원으로 4.8배가량 증가했다.
부정수급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이다. 이처럼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방과 후 과정 미등록 원아에 대한 지원금 수령’(12.1%)과 ‘출석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의 장기 결석자 관리 부적절’(6.2%) 등의 순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매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