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2016년 7월 EU탈퇴 국민투표 강행"

2015-05-12 14:55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영국 일간 가디언 영상]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애초 2017년이 아닌 2016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2017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번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캐머런 총리가 EU탈퇴 국민투표 추진 속도를 높여 이르면 2016년 7월쯤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2017년이 정해진 시점이 아니라 마감시한이라는 뜻이라고 늘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캐머런 총리가 이달 27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연설에서 EU탈퇴 국민투표 법안이 언급된 후 즉히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도 EU탈퇴 국민투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1년을 기다리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영국의 하원 우위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상원에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공약을 저지하지 않는 ‘솔즈베리 원칙’도 있다.

가디언은 “캐머런 총리가 EU탈퇴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데는 주변국의 정치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 치러질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전에 EU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해 정치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디언에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선거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EU탈퇴 국민투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이 올해와 내년에 이뤄져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전에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 당국은 영국의 탈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캐머런 총리가 2010년 임명된 데이비드 리딩톤 유럽담당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EU와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