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문형표 장관 상대로 국민연금 현안 질의
2015-05-11 07:49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여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관련 현안들에 대해 질의한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얼마만큼 인상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얼마만큼 인상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