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고위 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당론 조율
2015-05-11 07:12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김무성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난 2일 실무기구를 거쳐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절감된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 등에 활용하는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하는 국회 규칙에 '50%·20%'라는 수치를 명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몇몇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최고위에서 당연히 논의해 봐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인 10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세부적인 문구가 부칙 등의 형태로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론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모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어서 향후 협상 난항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난 2일 실무기구를 거쳐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절감된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 등에 활용하는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하는 국회 규칙에 '50%·20%'라는 수치를 명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몇몇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4.29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최고위에서 당연히 논의해 봐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인 10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세부적인 문구가 부칙 등의 형태로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론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모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어서 향후 협상 난항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