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제제·탐색적 대화' 병행하는 정부…"북한, 6자회담 나와라"
2015-05-08 08:00
정부 '북한과 '탐색적 대화' 모색…"5자는 이미 공감대 형성"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부 입장에서 선회한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중 양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의미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에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에는 '조건이 없다'는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끝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조심스럽게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본부장은 "한중 양측은 향후 수개월간이 5자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덧붙여 중국측의 지지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대화를 진행이며 5자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대화 재개의 기준이 높아지거나 낮아 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을 열어 놓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얼마전 북한이 핵무기 20기 가량을 보유했다고 보도 했는데 정보가 흘러 나온곳이 중국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을 열었다.
이어서 "한국이 6자회담 사전 작업을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합의를 모으는 시점이라면 진행과정 자체만 봤을때 이란핵협상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너무 어려운 요구 사항을 내세운다든지 다섯 국가들이 지금까지 있는 대화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면 미국은 6자회담에 있어 한국의 리드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애매한 입장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부 입장에서 선회한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중 양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의미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에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에는 '조건이 없다'는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끝다.
특히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조심스럽게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본부장은 "한중 양측은 향후 수개월간이 5자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덧붙여 중국측의 지지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대화를 진행이며 5자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대화 재개의 기준이 높아지거나 낮아 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을 열어 놓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얼마전 북한이 핵무기 20기 가량을 보유했다고 보도 했는데 정보가 흘러 나온곳이 중국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을 열었다.
이어서 "한국이 6자회담 사전 작업을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합의를 모으는 시점이라면 진행과정 자체만 봤을때 이란핵협상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너무 어려운 요구 사항을 내세운다든지 다섯 국가들이 지금까지 있는 대화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면 미국은 6자회담에 있어 한국의 리드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애매한 입장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