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관계, 단기간에 안풀려…올해 가시적 성과 나올 것"
2015-05-04 08:00
"아베 총리 미국서 '방위협력지침 개정' 성과로 보기 어려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을 만한 것은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이었다.
3일 외교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은 새로울 것이 없고 아베 총리의 방미 성과로 내세울만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의회 연설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대응전략을 고심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방위협력지침 개정' 방미 성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새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미국이 전세계를 무대로 진행하는 군사활동에 대해 일본이 군수지원 역활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방미의 큰 성과다' 이렇게 자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사 사죄·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장기전
그러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총리의 미 의회연설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 정부는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일본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촉구성 메시지도 강하게 담았다.
아베 총리에게 오는 6월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이나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70주년 담화(아베담화)를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부 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상황의 끝(the end of story)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일관계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정부는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8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 국장급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 논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낙관한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아베 총리의 태도변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편으로 미일관계 밀착에 따른 한국의 상대적 소외 우려, 미중관계의 개선 움직임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교 실패', '외교적 고립' 비판에는 적극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일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악영향을 받는다든지 한국외교의 실패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극단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외교는 우리 자체의 목적과 전략, 구상, 방향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상대적 소외 우려를 염두에 둔 듯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고, 원자력협정 개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전략적 협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정치 상황을 살피면서 한국도 챙길 수 있는 실익을 다 챙기고 어떻게 한국에 유리한 상황에서 동맹들을 우리쪽으로 끌어 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외교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한판 붙자고 해야 이길 수 있다"면서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는 도덕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접근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레버리지(영향력)가 필요할때 이 이슈를 부각시켜서 정책에 적용하는 전략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3일 외교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은 새로울 것이 없고 아베 총리의 방미 성과로 내세울만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의회 연설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대응전략을 고심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방위협력지침 개정' 방미 성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새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은 아베 총리의 방미 성과로 내세울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아베총리의 방미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신화사]
정부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미국이 전세계를 무대로 진행하는 군사활동에 대해 일본이 군수지원 역활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방미의 큰 성과다' 이렇게 자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사 사죄·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장기전
그러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총리의 미 의회연설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베총리와 일본 정부의 행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아베 총리(왼쪽)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신화사]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 정부는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일본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촉구성 메시지도 강하게 담았다.
아베 총리에게 오는 6월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이나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70주년 담화(아베담화)를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부 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상황의 끝(the end of story)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상황의 끝(the end of story)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제공]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일관계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정부는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8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 국장급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 논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낙관한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아베 총리의 태도변화와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편으로 미일관계 밀착에 따른 한국의 상대적 소외 우려, 미중관계의 개선 움직임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교 실패', '외교적 고립' 비판에는 적극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일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악영향을 받는다든지 한국외교의 실패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극단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한일간의 외교일정을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139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그는 또 "우리 외교는 우리 자체의 목적과 전략, 구상, 방향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상대적 소외 우려를 염두에 둔 듯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고, 원자력협정 개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전략적 협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정치 상황을 살피면서 한국도 챙길 수 있는 실익을 다 챙기고 어떻게 한국에 유리한 상황에서 동맹들을 우리쪽으로 끌어 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외교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한판 붙자고 해야 이길 수 있다"면서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는 도덕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접근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레버리지(영향력)가 필요할때 이 이슈를 부각시켜서 정책에 적용하는 전략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