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일본군 위안부' 침묵한 아베…윤병세 외교 마땅한 반전 카드 없어
2015-05-01 08:00
전문가들 "단기적으로 위안부 국장급 협상·한중일 3국 정상회담으로 반전 노려야"
"힐러리 클린턴 정부 들어선다면 한미일 외교 상황 또 바뀔 수 있어, 장기전 필요"
"힐러리 클린턴 정부 들어선다면 한미일 외교 상황 또 바뀔 수 있어, 장기전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미·일 동맹의 신밀월 시대를 등에 엎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보통국가를 향한 걸음에 한국과 중국등 주변국들은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향후 미국이 한국의 영향력(레버리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때 이번 이슈를 부각시켜서 시점에 맞게 정책에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일본에 역사·안보 분리 대응 쉽지 않을 듯
사상 처음으로 일본 총리로서 2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이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30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은 이어 "일본이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 일본의 행동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보, 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의 이번 의회 연설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마련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위안부 협상·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국면 타개 필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동맹의 역학 구도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미·일 밀착 강화로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증폭되고 있고,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핵 문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아베 총리가 미 의회연설에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한마디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경각심'도 키웠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연설(일명 아베 담화)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보인다. 과거사를 사죄하기에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가 갖는 상징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 장기적으로 유리한 국면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정부는 더욱 복잡해진 동맹국들 사이의 '외교 고차방정식'을 두개의 카드로 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다.
양국 외교부가 국장급 협의가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진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대한 워싱턴의 평가는 두가지로 나뉜다"면서 "일본이 2차 대전때 주변국가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인정을 했다는 발언 자체로 전보다는 진전됐다는 것과 아베 총리가 주변국들에게 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았고 특히 위안부 문제를 인신납치 이슈로 흐렸다는 주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이슈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보·경제등 전략적인 문제 대해서는 지금보다 활발하게 밀고 나가는 투트랙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영향력(레버리지)이 필요할때 이 이슈를 부각 시켜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정책에 응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만약 힐러리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미일 외교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2년 남았고 외교 포커스가 이란·중동에 쏠린 지금의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장기적인 외교정책의 시점으로 동맹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한국이 원하는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향후 미국이 한국의 영향력(레버리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때 이번 이슈를 부각시켜서 시점에 맞게 정책에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일본에 역사·안보 분리 대응 쉽지 않을 듯
사상 처음으로 일본 총리로서 2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이 없었다.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없었다.[사진=신화사]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30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은 이어 "일본이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 일본의 행동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 중국신문망]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보, 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의 이번 의회 연설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마련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위안부 협상·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국면 타개 필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동맹의 역학 구도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미·일 밀착 강화로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증폭되고 있고,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핵 문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동맹의 역학 구도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는 아베 총리가 미 의회연설에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한마디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경각심'도 키웠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연설(일명 아베 담화)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보인다. 과거사를 사죄하기에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가 갖는 상징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 장기적으로 유리한 국면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정부는 더욱 복잡해진 동맹국들 사이의 '외교 고차방정식'을 두개의 카드로 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왼쪽부터 기시다 일본 외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외교부장. [출처= 신화사]
양국 외교부가 국장급 협의가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진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대한 워싱턴의 평가는 두가지로 나뉜다"면서 "일본이 2차 대전때 주변국가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인정을 했다는 발언 자체로 전보다는 진전됐다는 것과 아베 총리가 주변국들에게 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았고 특히 위안부 문제를 인신납치 이슈로 흐렸다는 주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이슈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보·경제등 전략적인 문제 대해서는 지금보다 활발하게 밀고 나가는 투트랙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영향력(레버리지)이 필요할때 이 이슈를 부각 시켜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정책에 응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만약 힐러리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미일 외교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2년 남았고 외교 포커스가 이란·중동에 쏠린 지금의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장기적인 외교정책의 시점으로 동맹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한국이 원하는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