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그린마일리지 학생 통제수단으로 변질

2015-05-10 12:44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이 전북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의 역기능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최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인데도 교사들의 학생

▲송지용 전북도의원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초·중·고교 등 총 757개교 가운데 160개교(21%)가 참여 중이며, 해당 학교의 교원 중 41%가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모범학생을 발굴해 사기를 북돋아주고 자율성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교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벌점을, 칭찬받을 상황에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품행을 손쉽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계도효과가 미미한데다 교사가 벌점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하는 절차 역시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학생 통제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마다 상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만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