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구원 개원…“중소기업 재정지원 줄여야”
2015-05-07 16:33
정부의 ‘규모 의존 정책 비판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
7일 중견기업연합회의 싱크탱크인 중견기업연구원 개원식에서다.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을 규모기준으로 단순 분류해 규제·지원하는 정부의 ‘규모 의존 정책’을 비판했다.
규모 의존 정책(size-dependent policy)은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등 기업의 외형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분류해 기업활동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뜻한다.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사진)은 이날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순하게 규모 중심으로 규제와 지원을 결정하다보니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 등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단순한 규모기준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주장들이 쏟아졌다.
정남기 동아대 교수는 기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부 의존도를 낮춰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자금과 같은 정책 지원에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사하는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성향이 짙다”고 꼬집었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는 특정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환경인프라 건설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정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