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책임있는 조치 때까지 5·24 조치 유지"
2015-05-06 14:17
정부가 6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5·24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에 따라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축산, 산림 분야 등에서 아주 필요한 최소한 품목을 지원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6·15 (남북) 공동행사 사전접촉 승인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척을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억류하는 주원문씨에 대해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씨, 김국기씨, 최춘길씨도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