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 시한 임박…‘지급률 1.70~1.75%’ ‘기여율 9.0~9.5%’ 접점 전망도
2015-05-01 14:38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이견 좁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양측이 극과 극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프레임이 확장되는 양상인 것과 관련, 여권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로 동력이 약해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재보선 압승을 통해 여권이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만큼 문 대표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문 대표가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한에 얽매이기보다는 합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했을 뿐,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협상을 이끄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일정은 순연이다. 내일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 오늘내일 특위 소위를 다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합의 시한을 최소 하루 이상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특위 소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핵심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1.70~1.75%, 기여율(보험료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양측이 극과 극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프레임이 확장되는 양상인 것과 관련, 여권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로 동력이 약해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재보선 압승을 통해 여권이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만큼 문 대표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문 대표가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한에 얽매이기보다는 합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했을 뿐,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협상을 이끄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일정은 순연이다. 내일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 오늘내일 특위 소위를 다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합의 시한을 최소 하루 이상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특위 소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핵심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1.70~1.75%, 기여율(보험료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