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환영
2015-04-29 16:01
일회성 헛구호로 그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지를 지키기 위한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농연 도 연합회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한정된 제주의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번 도 발표가 일회성 헛구호로 그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경고했다.
그러면서 먼저 “제주 농지 이용실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는 앞서 약속한 대로 농지법 제정이 1996년부터 시행된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가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농지관리 지침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의 소유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농지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며 “관련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