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여권 “재보선은 투표율 싸움, 1년에 두 차례 너무 잦아”…‘제도 개선’ 검토
2015-04-29 11:16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이 정치·사회적 비용 낭비 등 부작용 논란이 있는 재·보궐선거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거나 지방선거는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면서도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소규모 재보선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휩싸이고, 선거전 공방으로 감정대립은 격화하고 이로 인해 정치가 실종된다”며 “1년에 두 차례나 치르면서 선거로 인해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는 재보선의 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재보선은 지지율보다는 투표율의 싸움”이라며 “25%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부터 3월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거나 지방선거는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면서도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소규모 재보선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휩싸이고, 선거전 공방으로 감정대립은 격화하고 이로 인해 정치가 실종된다”며 “1년에 두 차례나 치르면서 선거로 인해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는 재보선의 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재보선은 지지율보다는 투표율의 싸움”이라며 “25%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부터 3월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