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재벌 규제 회피 하는 숫자놀음
2015-04-27 12:47
[이재영 기자]
한편으론,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침으로 강도가 높아진 각종 재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으로 받아들여져, 국민의 반대기업 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기엔 대기업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사회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가 팽배하지만 재벌은 경제 위기를 방패 삼아 근본 해결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특히 재벌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SI 업체는 총수 일가 지분이 많아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지만 보안을 중시하는 사업 특성상 외부에 대체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 점을 감안해 SI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SI업체의 해외 수주 등 외부 일감을 늘려 내부거래를 줄이라고 권유하는데 보안 특성상 외부에 일을 맡기기 어려운 SI업체가 해외 수주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로라 하는 국내 재벌 집단의 SI 업체에는 대부분 총수일가의 지분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법의 틈을 이용해 SI업체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재벌닷컴은 지난해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총수 일가족 지분을 낮춤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SI업체들의 내부거래액이 약 10%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숫자놀음이 기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것이다.
재벌이 이같은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SI 업체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완전해소 등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