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레진코믹스 음란성 여부 재심의…통신소위 안건 재상정
2015-04-26 15:01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 담긴 음란성을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했다 번복해 과잉규제 논란에 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레진코믹스의 콘텐츠를 재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28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레진코믹스의 일본 만화에 담긴 음란성을 놓고 이 회사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논란 이후 레진코믹스의 콘텐츠를 재검토했고 일부 일본 만화에 음란성이 짙다는 판단을 내려 최근 통신소위 안건으로 다시 상정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이유로 레진코믹스 전체의 접속 차단조치를 의결했지만 사이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루 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해야 했다.
방심위는 당시 결정에 근거가 됐던 일본 만화에는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등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었지만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결정을 뒤집으며 체면을 구겨야 했다.
이후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까지 나가 의원들의 질의 공세에 여러 차례 ‘공개 사과’까지 해야 했다.
이번 심의가 일련의 '수모' 이후 벌어지는 재심의라는 점에서 방심위가 심의기관으로서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접속차단 조치가 무리하기는 했지만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도 음란성같은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재심의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재심의 대상에 올린 콘텐츠들은 '누가 봐도 문제'라고 여길 만한 '확실한' 것들만 준비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방심위는 지난번 의결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청취를 무시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레진코믹스에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러 오해소지를 차단키 위해 최종 의결까지 심의 기간도 충분히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28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레진코믹스의 일본 만화에 담긴 음란성을 놓고 이 회사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논란 이후 레진코믹스의 콘텐츠를 재검토했고 일부 일본 만화에 음란성이 짙다는 판단을 내려 최근 통신소위 안건으로 다시 상정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이유로 레진코믹스 전체의 접속 차단조치를 의결했지만 사이트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루 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해야 했다.
방심위는 당시 결정에 근거가 됐던 일본 만화에는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등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었지만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결정을 뒤집으며 체면을 구겨야 했다.
이후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까지 나가 의원들의 질의 공세에 여러 차례 ‘공개 사과’까지 해야 했다.
이번 심의가 일련의 '수모' 이후 벌어지는 재심의라는 점에서 방심위가 심의기관으로서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접속차단 조치가 무리하기는 했지만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도 음란성같은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재심의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재심의 대상에 올린 콘텐츠들은 '누가 봐도 문제'라고 여길 만한 '확실한' 것들만 준비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방심위는 지난번 의결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청취를 무시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레진코믹스에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러 오해소지를 차단키 위해 최종 의결까지 심의 기간도 충분히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