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잇따른 현직 부장판사 반대 부딪혀

2015-04-21 06:08
현직판사 이어 4일 만에 인천지법 문수생 부장판사 공개 반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현직판사들의 잇따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 부장판사는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으며 합리화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의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가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4일만에 다른 현직 부장판사가 비슷한 취지의 글을 또 올린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