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쟁점으로 이어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법사·안행위 등서 여야 공방 예고
2015-04-19 09:5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 정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국회로 넘어올 전망이다.
지난주 열린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 현안보다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에 힘을 쏟은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 법안과 안건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를 경제 회생의 발판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며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었던 여당이 예기치 못한 악재에 맞닥뜨려 전열이 흐트러진 데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친박게이트’로 명명하고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4·29 재보선 판세 역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여야 간 기싸움은 더 가파르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안행위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과 추가 연루된 정치인을 캐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성 전 회장 메모에 등장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불러내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이어지게 됐다.
운영위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가운데, 업무보고 형태로 이 비서실장 등을 출석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구체적 일정을 정하는 데 난항을 예고했다. 이번 주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리 과정은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에 가까스로 청문회를 개최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열린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 현안보다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에 힘을 쏟은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 법안과 안건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를 경제 회생의 발판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며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었던 여당이 예기치 못한 악재에 맞닥뜨려 전열이 흐트러진 데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친박게이트’로 명명하고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4·29 재보선 판세 역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여야 간 기싸움은 더 가파르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안행위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과 추가 연루된 정치인을 캐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성 전 회장 메모에 등장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불러내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이어지게 됐다.
운영위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가운데, 업무보고 형태로 이 비서실장 등을 출석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구체적 일정을 정하는 데 난항을 예고했다. 이번 주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리 과정은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에 가까스로 청문회를 개최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