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범 5년을 맞아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0여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동반위는 올해 2월 재지정 업종을 포함해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재지정 과정에서 매번 업계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동반성장위는 적합업종 신청자인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동반위가 동네 문구점의 매출 하락 원인을 대형마트의 문구 판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지목하면서다.

동반위는 △온라인 문구 매출 증가 △초등학생수 감수 △초등학교 증가 등을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갈등 조정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동반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재지정 논의가 시작된 2013년 말부터 동반위의 갈등 조정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지만 오히려 리더십 부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적합업종 문제는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합의기구에 의한 사업영역 조정”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고 동반위를 좀 더 믿고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면서 “국회 입법이나 소송보다 합의기구를 이용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을 대기업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합적종 제도는 향후 법제화 여부가 정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가 강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보완해야한다는 관점인데 이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중기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관철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선 바 있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적합업종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양극화라는 문제를 다루는 민간기구인 반면, 새롭게 추진하는 위원회는 경제구조의 틀 자체를 바꾸는 정부조직이 될 것”이라며 민·관·학·정이 모두 참여해 중기 위주의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통령 직속 정부조직(가칭 중소기업경제구조위원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적합업종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2006년에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11년에는 동반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컸었다”면서 “지금에서 와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시장경쟁 체제 논리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