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이 두 달 연속 10%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결렬되는 등 고용시장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5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22개월래 최저치로 지난 1,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30만명대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자는 45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4만3000명이나 더 늘었다.

전체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4.0%를 보였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체 실업률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전월(11.1%)보다는 다소 내려갔지만 두 달 연속 10%대를 기록하면서 청년실업률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은 줄고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98만개에 달하는 청년층 고용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노사정은 청년 고용 재원마련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기업들의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과 대기업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데 있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6092만원 추정) 이상 근로자(127만6206명)의 임금을 5년 동결할 경우 누적 기준으로 약 6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재원으로 고용 가능한 청년층 신입 직원은 63만 6000여 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건비를 활용하면 2019년까지 18만2339개를, 2015년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시 절약되는 급여액으로 16만142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국가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대타협이 이뤄졌다면 향후 5년간 청년들에게 약 9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합의가 결렬돼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야 한다"라며 "장년층과 청년층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