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수술하지 않고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공염불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의 부진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 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청년층 실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은 월 임금 458만원,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은 월 임금은 166만원으로 2.8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임금연공성(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한국 3.03, 일본 2.40, 독일 1.80, 프랑스 1.65, 영국 1.51 수준으로 주요국보다 크게 높다.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하면서 청년고용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높은 대기업 대졸 초임에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며,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가량 높다는 분석이다.
  대학의 ‘교육 거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 약 7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대학 교육은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고학력 청년층의 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도 국내 대학 다수는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고 있다. 전공과 직업의 미스 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의 신설·강화는 고용창출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완화와 노동 관련 법·제도를 손질해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폐지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안정화,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 직업정보시스템 강화 등을 제언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으로 인한 고용창출력 회복,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임금 격차 완화로 인한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