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대타협 성과 거두지 못해 안타까워…협의 지속해야"

2015-04-13 15:5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협상이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놓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되, 노사정의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3개월간의 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청년 고용절벽,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해 지표상 미약하게 보이는 것은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초반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지표에 반영되는 시차로 인한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경제 상황을 재점검해 회복 추세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 핵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법,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금융·교육분야 등 다른 분야 구조개혁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발표한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정 상황을 보강해 경기부양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