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애슈턴 카터(사진) 미국 국방부 장관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9일 한국을 방한했다. 카터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미국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둘러싼 고차방정식 풀이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카터 장관의 방한에 앞서 이번 양국 장관의 만남에서 사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론을 의식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기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드 배치 비용 누가 부담하나?

사드를 둘러싼 한미간 신경전의 핵심은  '머니게임'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만약 국내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될 경우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 1기에는 미사일 8발이 정착된다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1개 포대 구축비용을 2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4개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4조~8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수요자가 관심을 너무 보이면 공급자는 값을 올리기 마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사드 문제는 비용 부분에서 우리가 불리해진다”면서 “우리가 도입하고 싶어한다는 티를 많이 내면 미국에서는 더욱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비용에 걸맞는 사드의 실용성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 복잡한 고차방정식의 해법은

사드는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 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199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계속된 시험발사 실패로 인해 미국 의회에서도 무용한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1999년에서야 처음으로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시스템이다.

당초 음속의 몇배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비싼 비용을 들여 사드를 국내에 배치할 경우 사드의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책을 장기간에 걸쳐 확실히 담보받은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군산복합체와의 관계상 사드 배치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미국은 이밖에도 동북아에서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 한다.

한·미 모두가 공식적으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요청도 없었고(No Request), 협의도 없었고(No Consultation), 결정된 것도 없다(No Decision)'는 이른바 '3NO'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고위인사들의 잇단 발언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초조감도 묻어난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 등과 연계해 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드 배치 문제를 결론지으려는 셈법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성급히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한-중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