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과서·위안부 등 일본 전방위 도발, 한미관계 악화 노림수"
2015-04-09 06:00
전문가들 "한중일 협력사무국처럼 한미일 3국 협력사무소 창립도 해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통한 일본의 전방위적인 도발로 우리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사무소 설치 등 적극적인 외교력 발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인 역학 관계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더해 국익에 따라 사안별 '짝짓기'를 벌이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게 역사적·법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밝혀 독도 문제 인식에 대한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 외교문제 놓고 나경원·윤병세 '시각차'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과 당정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레토릭(수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경원 위원장은 또 "북핵 문제도 그동안 6자회담도 장기간 열리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전혀 관리가 안돼 북핵 능력만 증강되고 있다"면서 "목표를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말이 아닌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역사적, 법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답했다.
윤병세 장관은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6∼7개의 지뢰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본과는 강하게 대응할 부분과 협조할 부분에 균형을 맞추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민간연구소의 외교 전문가는 "당정의 수장인 외통위원장과 외교장관의 발언에 우리 외교에 대한 문제 의식은 담겨 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틀린것 같다" 면서 "이럴때 일수록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일본 도발, 한미동맹 갈라 놓으려는 술책
최근 독도와 역사문제등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일본의 '도발 프레임'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외교 전략으로 상당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한일관계 악화 여파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간다는 주장이 가랑비에 옷 젖듯 퍼지는 상황이다.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을 채택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북핵 압박과 역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외교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 힘들게 하고 한국과 중국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 같은 포지션으로 붙이는 것이 일본의 외교 책략"이라며 "일본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뒤에 '한국은 중국에 경도됐다, 한국이냐 일본이냐 택하라'고 미국에 들이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미일 3국 협력사무소 설치도 해법
일본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에 바짝 밀착,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집단 자위권 용인 등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 도발할 때 마다 미국과 함께 비슷한 톤의 외교적 대응이 있다면 일본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외교적 움직임"이라며 "한미일 3자 틀에서 어렵다면 미국과 최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인 역학 관계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더해 국익에 따라 사안별 '짝짓기'를 벌이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게 역사적·법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밝혀 독도 문제 인식에 대한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 외교문제 놓고 나경원·윤병세 '시각차'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과 당정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장은 8일 "우리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게 역사적·법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밝혀 문제 인식에 대한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사진=아주경제DB]
이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레토릭(수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경원 위원장은 또 "북핵 문제도 그동안 6자회담도 장기간 열리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전혀 관리가 안돼 북핵 능력만 증강되고 있다"면서 "목표를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말이 아닌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역사적, 법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답했다.
윤병세 장관은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6∼7개의 지뢰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본과는 강하게 대응할 부분과 협조할 부분에 균형을 맞추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병세 장관은 "일본과는 강하게 대응할 부분과 협조할 부분에 균형을 맞추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말했다. 사진은 독도를 경비중인 우리 경찰대원의 모습. [김동욱 기자]
민간연구소의 외교 전문가는 "당정의 수장인 외통위원장과 외교장관의 발언에 우리 외교에 대한 문제 의식은 담겨 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틀린것 같다" 면서 "이럴때 일수록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일본 도발, 한미동맹 갈라 놓으려는 술책
최근 독도와 역사문제등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일본의 '도발 프레임'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외교 전략으로 상당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한일관계 악화 여파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간다는 주장이 가랑비에 옷 젖듯 퍼지는 상황이다.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을 채택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북핵 압박과 역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독도와 역사문제등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일본의 '도발 프레임'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외교 전략으로 상당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아주경제 DB]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외교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 힘들게 하고 한국과 중국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 같은 포지션으로 붙이는 것이 일본의 외교 책략"이라며 "일본은 상황을 이렇게 만든 뒤에 '한국은 중국에 경도됐다, 한국이냐 일본이냐 택하라'고 미국에 들이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미일 3국 협력사무소 설치도 해법
일본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에 바짝 밀착,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집단 자위권 용인 등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지난달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 도발할 때 마다 미국과 함께 비슷한 톤의 외교적 대응이 있다면 일본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외교적 움직임"이라며 "한미일 3자 틀에서 어렵다면 미국과 최대한 정책 공조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2012년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와 `성노예(sex slaves)'라는 용어를 동시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와 같은 체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는 상시적으로 돌아가는데 한미일은 제도화 된 것이 없다"면서 "한미일 3국협력 사무소가 제도화된다면 협력 관계가 끊어지진 않는다.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 1.5트랙(반관반민)의 한미일 3국협력 사무소를 한국에서 추진한다면 미·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