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올해 재건축 이주가 집중된 서울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 공급량이 6500가구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전·월세난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는 물론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건축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수급을 조절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 매입입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강남4구에 집중 공급하고 공동체주택, 빈집리모델링주택 등 소형저렴주택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 주택 수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의 주택 수급은 공급이 우위를 보이지만, 강남4구는 다수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오는 2016년까지 주택 부족 현상에 시달릴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준 올해 강남4구의 공급량은 1만2034가구, 멸실량은 1만1만8838가구로 멸실량이 6534가구 많다. 공급량과 멸실량 간의 격차는 상반기 1423가구에서 하반기 5111가구로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4883가구가 멸실되고 1283가구가 공급되는 강동구는 3600가구가 모자라 주택 수급 불안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강남4구의 주택 수급은 2016년 멸실이 6823가구 우위를 보이다, 2017년 8619가구 공급 우위로 돌아설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강남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올 하반기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 부족과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져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의 핵심 내용은 △시‧구 이주대책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 불안 지속 시 이주 시기 조정 적극 검토 △인근 지역 주택 공급 정보 제공 △이주 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집중 추진이다.

서울시는 기존 시‧구 이주대책 TF를 통해 재건축사업장별 세부 진행 상황 점검 결과를 점검 및 공유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와 개별적으로 얻었던 주택 공급 정보를 국토부의 협조로 일괄 공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서울과 경기를 아우르는 통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건축 인기 신청 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정비구역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건축 이주 집중으로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2017년 이후 상황이 호전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파악해 동시다발적 이주 추진 시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진 국장은 “이달 2일 시기 조정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여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징 않았다”면서도 “주택 수급 불안이 지속된다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시기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 저렴하면서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3750가구 확대해 강남4구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계획 물량 보다 3000가구 늘어난 953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750가구를 추가 배정해 282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한도는 강남4구의 높은 지가를 고려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소형저렴주택이 다양한 소득 수준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늘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주택, 빈집리모델링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한다.

공동체주택은 거실, 주방 등 일부 커뮤니티공간을 공유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다. 빈집리모델링주택은 지역 내 빈집에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해 리모델링한 후 최소 6~1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진 국장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추진 일정과 선이주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주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가 임박한 단지의 경우 주택 공급 및 시장정보 제공, 현장상담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저렴주택 공급, 선진임대차제도 도입 등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과 함께 전세난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