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혈세낭비 사업·비리 결코 용서치 않겠다"…청렴한 공직문화 강조

2015-03-31 15:43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정부도 우수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돼서 활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의 개혁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주말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직접 참석한 것을 언급,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가 물류, 금융,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과감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했다”면서 “우리도 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연한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걱정하고, 실업을 걱정하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 번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걱정하기보다는 이 서비스규제개혁, 또 필요한 법안 이를 위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또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걱정만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지금은 일자리를 위해서 모두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을 해서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