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참여 결정, 남은 과제는? 6월까지 지분협상·국회비준
2015-03-27 12:0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를 26일 결정함에 따라 후속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AIIB 참여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남은 과제는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와 지분율 협상, 국회 비준절차다.
우리 정부가 AIIB 참여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남은 과제는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와 지분율 협상, 국회 비준절차다.[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기획재정부는 AIIB 참여 결정 공식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의 길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최대한 많은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이다. AIIB 초기 창립멤버로 참여를 결정한 회원국에게만 지분율 배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가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AIIB의 창립 목표를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1000억 달러의 수권자본금을 조성, 초기 청약자본금은 500억 달러로 잡았다.
다만 국가별 지분은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 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중국의 지분이 50%에 달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AIIB는 우리 정부의 참여 결정을 비롯해 회원국 가입과 지분협상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