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1%, 헌법개정 찬성

2015-03-23 09:54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최근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51%로 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자보다 5% 포인트 높았다. 

헌법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헌법의 해석이나 운용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활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현행 헌법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헌법'이고 개정 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선 40%가 기존처럼 헌법 해석 등으로 제약에 대응하자고 답변했다. 35%는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입장을, 20%는 엄밀히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에 관해서는 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14%)을 압도했다.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50%)보다 약간 적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확대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선 53%가 의미있다고 답했고 4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위대를 국외에 장기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수시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 항구법(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54%로 반대하는 답변(43%)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8일 전국 유권자 3000명에게 질문지를 우편 발송해 이뤄졌으며 지난달 말일까지 대상자의 64%로부터 유효한 답변을 회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V 도쿄가 20∼22일 벌인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보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에 51%가 반대하고 31%만 찬성했다.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 4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한 달 전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성인 남녀 1491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69.8%가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