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보험사기 탓에 외제차 부품가격 또다시 도마 위
2015-03-22 09:00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보험사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제차의 비싼 부품가격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업계는 이 같이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를 예방하려면 외제차의 부품가격 투명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5190억원으로 전년(4533억원)보다 1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는 2821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여기에 최근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화제가 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 14일 거제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인 람보르기니와 SM7이 충돌한 바 있다. SM7 차주가 가입해 있는 동부화재는 두 차주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외제차 부품가격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외제차 수리비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15년 1월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자동차 손해율은 86.4%에 달한다. 특히 이 손해율은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90% 가까이 치솟는다.
대체 부품제도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들어 외제차를 대상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됐지만 유통구조나 부품업체 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체 부품을 활용하면 국산차 대비 5배 가량 비싼 외제차의 부품가격을 낮출 수 있고 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렌트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업체들이 대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약관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