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없는 청년일자리사업'…청년 참여율 저조
2015-03-19 15:10
감사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 2012~2013년 각 부처에서 추진한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자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2112명으로, 참여율은 0.37%에 불과했다.
2012년 청년 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비율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상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상사업은 20.4%에 그쳤다.
감사원은 "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점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청년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고 밝혔다.
A사업장은 시설투자로 7억원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2억7900만원만 투자하고는 5억8500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남은 지원금 9600만원은 운영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B사업장은 장애인용으로 사무실을 매입하기로 하고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매입한 사무실을 일반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