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던 자원외교가 막대한 국고 손실과 전·현직 권력 실세 연루 의혹에 휘말리면서 ‘재앙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맺은 71건의 자원외교 양해각서(MOU) 중 본 계약은 1건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혈세 낭비는 41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완구발 사정정국 도래로 검찰이 포스코 등 재계는 물론 자원외교에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자원외교 수사가 신·구정권의 ‘파워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16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1주일간의 해외 현지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터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원외교 3대 쟁점인 △몸통 개입설 △검찰 수사·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 대상 범위 △추가 혈세낭비 논란 등에 대한 검증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MB부터 최경환까지…몸통은 누구

첫 번째 쟁점은 자원외교를 주도한 ‘몸통’이 누구냐는 것이다. 혈세 낭비의 주범인 ‘자원외교’ 추진의 실세가 이명박 정권 인사에 머무르느냐, 박근혜 정부 인사로 확대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이 ‘권력형 게이트’의 방향타라는 얘기다.
 
현재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세 축은 △하베스트(한국석유공사) △볼레오 동광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혼리버(한국가스공사) 등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자원외교 고발 사건을 재배당한 뒤 첫 타깃으로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를 정조준했다. 하베스트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개입설의 진원지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다. 
 
김 전 비서관 아들은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하베스트 인수 추진 대가로 성공보수 80억원을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정정국 칼날이 구정권 실세에 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 현 정권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인수를 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가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하베스트를 실제 자산가치보다 3133억원 비싸게 인수, 자사에 총 1조33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베스트가 자원외교 비리의 큰 그림인 이유다.

◆추가 31조원 혈세 낭비…박찬종 “사법처리 대상”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사업은 2조원대의 투자 손실을 봤고,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의 가스 광구인 볼레오 사업은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초 가스공사는 혼리버 등 3개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으나, 혼리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웨스크컷뱅킹·우미악)의 사업은 이미 접은 상태다.

혼리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3년 매출은 413억원. 지난해에는 180억원(추정치)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향후 25년간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총 영업수익은 1900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률 1.8%(180억원)에 불과해 빌린 1조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이미 이 전 대통령과 최 부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규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 자원외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청문회 증인 신청을 둘러싼 여야의 지략 대결,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다.

마지막은 추가 혈세 논란이다. 야권은 “4년간 추가로 31조원의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며 청문회 등을 고리로 연일 압박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자원외교의 효과는 수년에 걸쳐서 나온다”며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묻지마식 자원외교’가 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 도입 이후 속도전으로 전개했다는 점이다. 자원외교 당시 에너지공기업은 62개 사업에 26조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회 인맥인 강 전 사장과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과잉 충성’을 벌인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자원외교는 출발의 방향과 개념부터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하나의 돈 잔치로 전락해 이권 개입의 향연장이 됐다. 범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최 부총리까지 성역 없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이) 실패했다고 바로 이것이 ‘배임행위’라고 나가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