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드러난 보험사기…'람보르기니 사고' 저지른 운전자들 처벌은?
2015-03-19 08:54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거제에서 일어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가 지인끼리 계획한 자동차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물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또는 그 이득을 제3자에게 받게끔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보험사도 사기의 객체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가 조사를 한 결과, 서로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자 부담을 느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측은 두 사람을 신고할 예정이며, 경찰측 역시 "보험사에서 신고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