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방향] 금융위, 핀테크 육성·금융규제 개선…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2015-03-17 14:1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자율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 제고방안으로 핀테크 육성 및 금융규제 전환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업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영업가능범위 및 방식 등도 명확히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를 유형화해 시장질서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강화하고 영업·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 및 역량에 따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간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금융사의 규제 중복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이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립투자자문업(IFA)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에 맞춰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