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방향] 자율책임 위해 금융당국 역할 재정립·금융사 자율 강화
2015-03-17 14: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자율책임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융사에 자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 및 검사, 제재과정을 혁신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확인서나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개인제재의 경우 기관·금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관에 대한 과도한 신규업무 금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각종 애로사항 및 규제, 관행을 발굴·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나 제재대상 등 애매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역량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고 금융 윤리규범을 정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제재 및 면책시스템을 개선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