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안 수준 취약…기술유출 위험에 무방비
2015-03-16 15:12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평가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에서 ‘위험(27.9%)’과 ‘취약’(30.9%) 평가를 받았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역량점수도 43.9점으로 ‘취약’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년간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6조원(2011~2014년 기준)을 넘어섰다.
중소기업들의 이 같은 결과는 대기업에 비해 산업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의 영업실적 등 성과를 중시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평균 3530만원(2012년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의 66.1% 수준에 불과하다.
적발 건수만 해도 지난해 9월까지 총 253건의 국내기술 불법 유출 등 경제방첩 침해사건이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협력업체 같은 중소기업들은 한수원과 다르게 가용성보다는 정보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의 큰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보안장비 구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던지, 보안인력 채용 시 일정 부분 급여를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단순한 지원보다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중소기업의 자연스러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보안은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을 때의 처벌 강도보다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큰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안 걸리면 땡’이라는 안일한 의식도 기술유출에 한몫 하고 있다”면서 “적발됐을 경우에 받는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