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북한과 핵협상 의지 충만…탐색적 대화할때 됐다"
2015-03-12 14:01
"북한, 노골적 대미 적대감…대남 강경노선으로 선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충만하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서 '2015 한반도 정세와 북핵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은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간 구체적인 공감대의 무게를 인식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의 협의 결과 5자는 북핵 활동 현상에 변경을 가해야 하고 적절한 여건 아래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북한을 만나면 핵협상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에 대해 5자가 공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이 마련됐다"면서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는 소위 탐색적 대화를 이제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탐색적 대화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중·일·러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매우 드문 국제안보 이슈로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믿고 있다면 계산을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협상 재개의 여건과 관련, "현재 가동되는 영변의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 관련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영변에 복귀시키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 핵무기 개수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 '10개 미만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추산은 과장이거나 과소평가일 수 있으므로 우리 나름의 현실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매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북미·남북 관계와 관련, "북한은 한미훈련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에 대해서는 '정의의 칼 세례'라고 노골적인 대미 적대감을 드러내 관계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을 달며 호응을 안 하고 실명 비난 등 대남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북한 내부 정세 및 외교 전략과 관련, 북한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어느 정도 공고화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불안정 요소가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간 '헤징(hedging·위험회피) 외교'를 전개할 것이란 전망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헤징 전략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이용해 중국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국제 원유 가스 가격 하락으로 북한과 본격적 경협에 나서기 어려운데다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은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서 '2015 한반도 정세와 북핵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은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간 구체적인 공감대의 무게를 인식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의 협의 결과 5자는 북핵 활동 현상에 변경을 가해야 하고 적절한 여건 아래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북한을 만나면 핵협상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에 대해 5자가 공통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이 마련됐다"면서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는 소위 탐색적 대화를 이제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탐색적 대화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중·일·러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매우 드문 국제안보 이슈로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믿고 있다면 계산을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협상 재개의 여건과 관련, "현재 가동되는 영변의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 관련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영변에 복귀시키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 핵무기 개수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 '10개 미만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추산은 과장이거나 과소평가일 수 있으므로 우리 나름의 현실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매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북미·남북 관계와 관련, "북한은 한미훈련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에 대해서는 '정의의 칼 세례'라고 노골적인 대미 적대감을 드러내 관계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을 달며 호응을 안 하고 실명 비난 등 대남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북한 내부 정세 및 외교 전략과 관련, 북한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어느 정도 공고화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불안정 요소가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간 '헤징(hedging·위험회피) 외교'를 전개할 것이란 전망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헤징 전략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이용해 중국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국제 원유 가스 가격 하락으로 북한과 본격적 경협에 나서기 어려운데다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은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