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야당, 누리과정 예산 악용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2015-03-10 10:36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방재정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고자 지난 연말에 여야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고,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나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합의하고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이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고자 지난 연말에 여야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고,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나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합의하고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