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김영란법, 김영란 오늘 입장 발표…서강대서 기자회견
2015-03-10 07:1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통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최초로 김영란법을 제안했다.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통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사진=아주방송TV]
김 전 위원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이자 법률 석학으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의 향후 개정 작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 최초 제안부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에 대한 소회를 중심으로 김영란 전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8월 김영란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김영란 전 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한 초안과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등을 거치면서 차이가 커졌다. 결국 위헌 논란 끝에 대한변호사협회(변헙)에 의해 헌법소원까지 청구된 상태다.
이런 점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존 초안에서 달라진 조항과 국회 통과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위헌 논란 등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의 판단은 무엇인지, 어떤 개정 의견을 내놓을 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