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겨냥’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2015-02-23 14:17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유료방송 합산 규제법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다.[사진 = KT ]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인 셈이다.
이에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케이블 TV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