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IS 공습]오바마,제한적 지상군 투입 가능 절충안 마련
2015-02-11 08:1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IS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의회에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미 의회전문지 힐(The Hill)은 이날 백악관 관리들의 설명을 들은 의회 보좌진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승인 요청안에는 '지속적인(enduring)' 지상군 투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속적 지상군 투입 금지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지상군 투입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아랍 동맹들과 함께 IS를 겨냥한 공습 작전을 진행해왔는데, 그 법적 근거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Use of Military Force Authorization)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에 대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
공화당 대권 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은 무력사용권 승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과 이 문제를 협의해온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백지위임'을 원하고 있고 나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미군 지상군 파병 금지 등 제한된 권한 승인만 바라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파병 등 더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 보수 세력과 또 다른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