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주택건설사업자 경남도내 발 못 붙여
2015-02-10 11:14
-18개업체 등록말소 등 153개 업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2월중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15일 부터 10월 15일 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울산·경남도회)와 함께 사무실 확보여부 및 기술자 보유여부 등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 하였으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총 153개 업체로, 처분내용은 경고 22, 영업정지 113, 등록말소 18개 업체이다.
경고 업체는 영업실적 미제출, 경미한 변경신고 지연 등의 위반이 있었으며, 영업정지는 경고 누적(2차) 및 등록기준 미달 등의 위반, 등록말소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가 끝날 때 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 주택건설사업자는 우리 도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자를 처분하는 등 사업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실적제출 및 변경사항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